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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업등기처리규칙 제22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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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상업등기처리규칙 제22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동래
# 변호사 (상위 10)
1
박우재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2년
1. 대법원 2002. 11. 22. 선고 2002다49200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03.1.15.(170),162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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